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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설공사의 계약금액 조정에 대하여 설명하시오 본문
안녕하세요, 토목시공기술사 시험 준비에 열정을 불태우고 있는 여러분! 꿈꾸는 돼지입니다. 오늘은 토목시공기술사 필기시험에 제출되었던 "건설공사 계약금액 조정"에 대해 심층적으로 다루려 합니다. 아마도 이런문제는 자주 나오는 편은 아니라 경험이 있지 않으신 분들은 아예 제껴버리는 문제겠죠? 이번기회에 개념적으로 이해만 하시고 나중에 용어문제에서라도 나오면 대응할 정도만 준비해 보시기 바랍니다.
1. 계약금액 조정이란 무엇일까요?
건설공사 계약금액 조정은 공사 진행 과정에서 발생하는 예상치 못한 상황으로 인해 계약 당초에 정했던 금액이 불합리하게 될 경우, 계약 당사자 간의 공정성을 유지하기 위해 계약금액을 변경하는 제도입니다. 이는 공사의 원활한 진행과 분쟁 방지를 위해 필수적인 절차입니다.
2. 계약금액 조정의 주요 유형
계약금액 조정은 크게 설계변경, 물가변동, 기타 세 가지 유형으로 나눌 수 있습니다. 각 유형별 특징과 시험에서 주목해야 할 내용들을 살펴보겠습니다.
2.1 설계변경으로 인한 계약금액 조정
공사 진행 과정에서 설계 변경이 발생하는 경우, 변경된 내용에 따라 계약금액을 증감 조정해야 합니다. 주요 조정 사항과 시험에서 자주 출제되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 공사량 증감: 변경된 설계에 따라 공사량이 증가하거나 감소할 경우, 계약금액을 증액 또는 감액합니다.
- 신규 비목 발생: 설계 변경으로 인해 예상치 못한 새로운 비목이 발생할 경우, 단가 산출 및 낙찰율 적용을 통해 계약금액에 반영합니다.
- 제비율 증감: 설계 변경으로 인해 시공 방법, 투입 인력 및 장비가 변동될 경우, 제비율을 조정하여 계약금액에 반영합니다.
2.2 물가변동으로 인한 계약금액 조정
계약 체결 후 물가가 크게 변동하여 계약 당초의 금액이 불합리하게 될 경우, 물가변동률을 적용하여 계약금액을 조정합니다. 시험에서 중요하게 다루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 물가변동률 계산: 정부에서 발표하는 건설공사 물가변동률 지수를 활용하여 계산합니다.
- 계약금액 조정 시기: 계약 체결 후 60일 이상 경과하고 물가변동률이 5% 이상 변동했을 때 조정 가능합니다.
- 조정 방법: 계약금액에 물가변동률을 곱하여 조정합니다.
2.3 기타 계약내용 변경으로 인한 계약금액 조정
설계변경이나 물가변동 외에도 공사 기간, 운반 거리, 휴일 및 야간 작업 등 계약 내용의 변경으로 인해 계약금액을 조정할 수 있습니다. 시험에서 주목해야 할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 공사 기간 변경: 공사 기간이 변경될 경우, 계약금액에 이윤율 및 일반관리비율을 적용하여 조정합니다.
- 운반 거리 변경: 운반 거리가 변경될 경우, 운반비를 산출하여 계약금액에 반영합니다.
- 휴일 및 야간 작업: 휴일 및 야간 작업이 발생할 경우, 야간 작업 가산율 및 휴일 작업 가산율을 적용하여 계약금액에 반영합니다.
3. 계약금액 조정 관련 법령 및 규정
- 토목공사 표준계약약관: 건설공사 계약의 기본적인 내용과 계약금액 조정 관련 조항을 명시하고 있습니다.
- 건설공사 계약금액 조정에 관한 규정: 계약금액 조정 절차, 조정 기준 및 방법 등을 세부적으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 물가변동률 산출 및 고시 지침: 물가변동률 계산 방법 및 고시 절차 등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4. 핵심 개념 정리: 계약금액 조정 관련 용어
- 계약단가: 계약 체결 시 합의된 공사 단가
- 공사량: 계약 체결 시 합의된 공사 범위
- 제비율: 공사 수익에서 비용을 공제한 후 남는 이익
- 물가변동률: 계약 체결 후 물가가 변동한 비율
- 이윤율: 계약금액에 포함된 이익 비율
- 일반관리비율: 계약금액에 포함된 일반 관리 비용 비율
이런문제는 현장에서 공무하시던 분들이 접하시면 다소 유리하게 작성하실수 있을것 같은 문제네요. 거의 설계변경하고 맥락이 비슷한듯 합니다. 저역시도 자료없으면 위에처럼 서술하긴 어려우니 읽어보고 개념위주로 이해하려고 합니다. 수험생분들 께서도 위에 제시된 내용정도만 학습하고, 응용해서 사용할수 잇도록 준비하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 토목공사 표준계약약관: 국토교통부 (http://www.molit.go.kr/)
- 건설공사 계약금액 조정에 관한 규정: 행정안전부 (https://www.mois.g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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