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민국 국회의원선거 비례대표란?

안녕하세요, 항상 성장하고 정보를 나누고 싶은 꿈꾸는 돼지입니다!

오늘은 국회의원 선거에서 중요한 역할을 하는 비례대표에 대해 자세히 알아볼까요?

저도 24.04.05 사전투표를하고 왔습니다. 그런데 후보를 찍는 용지와 비례정당을 찍는 용지 두장을 주더라고요.

엄청 많은 정당들이 있던데 이게 무엇을 의미하고 왜 하는지 오늘 알아보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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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례대표란 무엇일까요?

쉽게 말하면, 지역구 선거에서 뽑히지 못한 정당이나 후보도 득표율에 따라 의석을 얻을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는 제도입니다.

 

왜 비례대표가 필요할까요?

1. 다양한 목소리: 다양한 정치적 성향을 가진 정당과 후보들이 의회에 참여할 수 있도록 합니다. 이는 다양한 국민들의 의견을 반영하여 정책을 결정하는데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2. 여성 및 소수 대표: 여성, 장애인, 청년 등 소외 계층의 의회 진출 기회를 확대합니다. 이는 사회 구성원들의 다양성을 반영하고, 소수의 권익을 보호하는데 기여합니다.

 

3. 정책 선택: 유권자는 단순히 후보가 아닌 정책에 따라 정당을 선택하여 투표할 수 있습니다. 이는 정치 참여를 활성화하고, 정책 중심의 선거 문화를 조성하는데 도움이 됩니다.

비례대표 선거는 어떻게 진행될까요?

1. 투표: 선거일에 투표소에 방문하여 지역구 후보 외에 비례대표 정당에 투표합니다.

 

2. 득표율 계산: 전체 유효 투표수에 대한 각 정당의 득표 비율을 계산합니다.

 

3. 의석 배분: 총 300석의 국회의석 중 지역구 의석을 제외한 나머지 의석을 득표율에 따라 각 정당에 배분합니다.

 

4. 잔여 의석 배분:

• 드롭아웃 방식: 5% 이상의 득표율을 기록하지 못한 정당은 의석 배분에서 제외됩니다. 제외된 정당의 득표는 5% 이상 득표율을 기록한 정당들에게 비례하여 배분됩니다.
• 해당 정당 득표수 비율: 5% 이상 득표율을 기록한 정당들은 각 정당 득표수의 비율에 따라 의석을 추가적으로 배분받습니다.

예시

• 총 300석의 국회의석 중 지역구 의석은 253석, 비례대표 의석은 47석입니다.
• A 정당은 30%의 득표율을 기록했습니다.
• B 정당은 20%의 득표율을 기록했습니다.
• C 정당은 10%의 득표율을 기록했습니다.
• D 정당은 4%의 득표율을 기록했습니다.

이 경우,

• D 정당은 5% 이상 득표율을 기록하지 못했기 때문에 의석 배분에서 제외됩니다.
• A 정당은 47석의 비례대표 의석 중 14.1석 (약 30%)을 배정받습니다.
• B 정당은 47석의 비례대표 의석 중 9.4석 (약 20%)을 배정받습니다.
• C 정당은 47석의 비례대표 의석 중 4.7석 (약 10%)을 배정받습니다.

5. 정당 공천:

• 각 정당은 비례대표 의석 배분 결과에 따라 후보자 명부에 기재된 순서에 따라 당선자를 결정합니다.
• 순번 조정: 정당은 선거 전에 후보자 명부 순번을 조정할 수 있습니다.
• 비례대표 특례: 여성, 장애인, 청년 등 특정 계층을 위한 후보자 할당제도를 운영합니다.

비례대표 선거 참여 방법

• 투표: 선거일에 투표소에 방문하여 비례대표 투표용지에 원하는 정당에 투표합니다.
• 사전 투표: 선거 전에 사전 투표소에서 투표할 수 있습니다.
• 부재자 투표: 선거일에 투표할 수 없는 경우 부재자 투표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비례대표에 대한 흥미로운 사실

• 최초 도입: 1988년 제13대 국회의원 선거부터 도입되었습니다.
• 변천사: 초기에는 정당 득표율 3% 이상만 의석 배분을 받았으나, 2004년부터 2%로 낮아졌습니다.
• 현재: 2020년 총선부터 준연동형 비례대표제를 시행하고 있습니다.

비판적 시각

• 정당 지지 약화: 후보 중심의 선거 문화를 약화시키고 정당에 대한 지지 기반을 약화시킬 수 있다는 우려가 있습니다.
• 책임 소재 불분명: 정당 내 후보들의 책임 소재가 불분명해질 수 있다는 지적이 있습니다.
• 군소 정당 난립: 5% 득표율 제한 폐지로 인해 군소 정당이 난립하여 의회 운영의 비효율성을 야기할 수 있다는 우려가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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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늘은 사전투표가 시작되는 날입니다. 비록 관내에 있지 않으신 분들도 근처 동사무서나 학교등에서 투표장이 있을테니 투표 꼭 참여하시는 날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투표권은 시민으로 정말 소중하고 중요한 권리입니다. 당연히 행사해야겠죠?(저도 관외 투표를 하고왔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