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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ind map] 안전관련법 1 본문
이번엔 안전관련법에 알아볼까 합니다. 우선 마인드맵을 보시죠.
일단 법에관련된 문제를 공부시에는 크게 법재정의 목적과 그 법의 문제점을 알고 개선방향을 공부하는방향으로 해야합니다. 그리고 건설안전기술사에서는 산안법, 시특법, 건설기술진흥법을 공부하게 되는데 이법상에서 실시하는 안전점검의 종류와 특징들을 알아야겠죠.
공통적으로 알아야 할 것이 각법의 목적과 문제점 개선방향이있고 각 법상 실시하는 안전점검 종류를 공부해야합니다. 산안법은 산재예방, 근로자의 안전과 보건유지등을 위하여 재정되었고 시특법은 시설쿨관리와 복리증린을 위해 재정도었죠. 건진법은 건설기술의 수준향상을 위해 재정되었습니다.
그러나 이러한 법들은 타법령과 조화롭지는 않습니다. 특히 비슷한문구나 헷갈리는 문구들이 많아서 법기준도 통일이 안된경우도 있죠. 그리고 사업주에 대한 조치는 점점 강해지는데 비해 근로자대한 조치가 미흡합니다. 아무리 교육해도 정작안전해야할 근로자들이 그걸 준수하지 못하면 아무것도 안되는데 말이죠. 또한 점점 환경문제가 심각해지는데 비해 법재정은 그 수준을 못따라가가고 있습니다.
이렇게 문제점을 알았으니 어떤 식으로던 개선방향을 마련해야겠죠? 교육을 강화, 의무화하고 환경문제가 고려되도록 연구도 많이해야하며 전문가들을 많이 양성하여 여려개소에 배치되면 참 좋을것 같습니다.
마지막으로 법상 안전점검은 여러 종류가 있는데 대부분 시기에 따른 점검 입니다. 일상적으로 하는 점검과 정기적으로 하는점검 특별하게 정밀하게 하는점검도 있으며 필요시 어떤 목적에 따라 점검을 하기도 합니다. 예를들어 해빙기점검, 동절기 점검, 우기대비점검 등 말이죠.
일반적으로 점검을 하게 되면 근로자분들은 일을 못해서 별로 안좋아하시는 경향이 있습니다^^; 그런데 매일 같은거 보다보면 매너리즘에 빠지게 되서 무심코 놓치는 것들이 많아서 이렇게 점검을 통해 위험요인을 잡아나가는 것도 필요하죠. 다만 기관마다 차이는 있겠지만 중복되는 점검이나 형식상의 쓸모없는 점검들은 좀 사라질 필요가있을 것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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