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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 한국에 25% 관세 부과 예고: 배경과 파장 요약분석 본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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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트럼프 전 대통령이 한국과 일본 등 14개국에 대해 8월 1일부터 25% '상호' 관세를 부과하겠다고 경고했다”는
보도가 전해졌습니다 (theverge.com).
1. 어떤 품목에 얼마의 관세가 부과되나?
- 전 품목 대상 25%: 한국산·일본산을 포함해 거의 모든 수입품이 25%에 달하는 신규 관세 대상이 됩니다 .
- 기존의 자동차·철강 등 특정 산업 협상과 병행: 별도 협상이 진행 중이며, 이는 자유무역협정(KORUS FTA) 하에서 이미 관세가 철폐된 분야에도 영향을 줄 여지가 있습니다 (en.wikipedia.org).
2. 시행 시점과 협상 데드라인은 언제인가?
- 발효일: 2025년 8월 1일. 당초 7월 9일 예정이었으나 연장되었습니다 .
- 협상 기간: 이때까지 한국은 미국과 집중 협상을 펼치고 있으며, 연장 요청은 없다는 입장입니다 (reuters.com).
3. 한국 수출과 산업에 어떤 영향이 있나?
- 자동차·기계·전자 분야 타격 우려: 이들 업종은 대미 수출 비중이 높은데, 25% 관세가 부과되면 가격 경쟁력이 급격히 약화됩니다 (reuters.com).
- 국내 산업의 대응: 한국 산업부는 ‘상호 호혜적 결과’를 목표로 협상을 강화하고 있으며, 기술·물류·시장전략 전환을 준비 중입니다 (reuters.com).
4. 미국 내 경제·시장 반응은 어떠한가?
- 금융시장 일시 충격: 발표 직후 S&P 500은 –0.1%, 다우는 –0.4% 하락했으나, 나스닥과 러셀2000은 상대적으로 덜 하락했습니다 (apnews.com).
- 환율 변동: 한국 원화는 발표 전일 1% 하락했다가 이후 0.7% 반등하며 불안정성이 나타났습니다 .
5. 한·미 협상 전망과 정부 대응은?
- 한국 측 태도: 이재명 정부는 “협상 연장 기회”로 판단하고 긴급팀을 구성, 워싱턴에서 고위급 회의를 이어가고 있습니다 .
- 트럼프 측 입장: 협상의 여지를 남기며, 미국 내 생산 확대 또는 시장 개방이 관세 면제 조건이 될 수 있다고 강조하고 있습니다 .
🧭 요약 정리
항목 | 핵심 내용 |
관세율 | 모든 수입품 25%, 일본·한국 포함 다양한 국가 대상 |
시행 시점 | 2025년 8월 1일부터 |
협상 기한 | 8월 1일까지, 한국은 연장 없이 협의 중 |
한국 영향 | 자동차·전자 등 수출 타격 우려, 산업부 중심 대응 |
미국 영향 | 시장 불확실성 확대, 금융·환율 등 단기 충격 |
🚗 업종별 영향 분석
1. 반도체 산업
- 미국 수출 제한 vs 부품 관세 부담 증가
미국의 반도체 관세는 아직 구체화되지 않았지만, 25% 관세가 시행되면 수출단가가 상승해 경쟁력이 위협받을 수 있습니다 . - 그러나 수요는 견조합니다. 2025년 4월 기준으로 한국 반도체는 오히려 수출이 10.7% 증가했으며, 수익성이 높은 AI·고대역폭 메모리(HBM)가 선전 중입니다 .
2. 자동차 산업
- 주요 타깃 품목 중 하나이며, 이미 4월부터 25% 관세가 적용돼 수출 감소 압박이 본격화되었습니다 .
- 한국산 자동차 가격경쟁력 약화 → 대미 판매 감소, 업체는 미국 내 생산 확대 또는 신시장 개척 전략이 필요합니다.
3. 철강·알루미늄
- 이 업종도 25% 관세가 예고되어 있습니다. 이에 한국의 관련 수출은 8~9% 감소 추세입니다 .
- 국내 철강사는 생산설비 조정, 원자재 수급 전략 수정, 또는 기존 FTA 내 역무역 활용 등으로 대응 중입니다.
4. 바이오·제약
- 수출 비중은 낮지만(2024년 기준 약 1.4%), 미국 타겟 품목 중 하나로 평가됩니다 .
- 한국 정부는 28조 원 규모 지원책을 예고했으며, FDA 인증 강화 및 U턴 투자 유도 정책으로 리스크를 줄이려 합니다 .
5. 중소·중견기업
- 물량과 자금력 측면에서 타격이 클 가능성: 수출 감소 시 고정비 부담 증가, 따라서 정부는 금융·보험·전환 지원책을 제공 중입니다 .
🤝 협상 전략 세부 비교
항목 | 한국 전략 | 미국 대응 요구 | 상태 |
협상 연장 요청 | 7월 9일 데드라인→연기 요청, 일부 보도서 “유예기간” 기대 언급 (reuters.com) | 여전히 8월 1일까지 엄격한 입장 | 연장 → 타임벌이 성공 중 |
부문별 관세 협상 | 자동차·철강·전자·제약 등 개별 품목 면제 또는 완화 제안 | 자동차 관세 면제 가능성 시사, 반대급부로 농업·빅테크 규제 완화 등 요구 | 논의 지속 중 |
비관세 장벽 해소 | KT, 빅테크 서비스 접근성 및 데이터 규제 완화 제안 | 미국 기업의 디지털·콘텐츠 시장 확대 요구 | 주요 쟁점 |
방위비 분담 | 공식 언급 적지만, 트럼프는 “한국이 미군 비용 더 부담해야 한다”고 주장 | 웨합 조건 포함 가능성 경고 | 추가 교착 요소 |
국내 산업·재정 지원 | 전담 TF 구성 (6월 16일), 28조원 산업 지원책 발표, U턴·R&D·중견기업 연계 전략 | 협상 타결 시 부문별 투자 확대 요구 | 대응 중 |
외교적 연대 전략 | 일본 사례 주시, G7 회의 참여 등으로 협상 압력 확장 | 다자 협상보다 쌍무 합의 추진 | 공조 여부 결정 중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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