꿈꾸는 돼지의 Dreams come true
[생활상식] 만 나이 통일 찬성 반대 입장 정리 본문
우리나라에서는 현재만 나이를 기준으로 한 살씩 더해 계산한다.
그 때문에 같은 연도에 태어난 사람이라도 출생신고 시기에 따라 나이는 달라진다.
이에 따라 사회생활을 시작할 때나 취업 준비를 할 때 불이익을 받는 경우도 발생하며,
빠른 연생들은 학교 선배보다 후배지만 학년으로는 더 높은 상황이 생기기도 한다.
따라서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정부 차원에서만 나이를 세는 방식을 기존 한국식 나이에서 국제 표준방식인 만 나이로 변경하자는 의견이 나오고 있다.
그렇다면 왜 굳이 바꾸는 걸까? 그리고 만약 바꾼다면 바뀌는 문제점은 없을까?
바꿨을 때 좋은 점은 우선 외국인들과 소통할 때 불편함이 줄어든다.
해외여행을 갔을 때 여권상의 생년월일을 보여주면 상대방이 알아서 이해하지만 지나지 않은 상태라면 난감해진다.
반대로 내가 외국인과 대화할 때도 마찬가지다.
서로 다른 문화 차이로 오해가 생길 수도 있기 때문이다. 물론 개인정보 유출 우려도 줄어들 것이다.
또 하나 장점은 병역법 개정 없이 병역판정검사 및 입영 연기가 가능해진다는 점이다.
지금까지는 법적으로 성인이 되면 자동으로 입대해야 했는데 이제는 선택사항이 된다.
마지막으로 각종 시험 응시 자격 요건이 완화된다. 현행 제도상 공무원 시험 합격 후 임용유예 기간 군 복무를 하게 되면 복직이 불가능했는데 이젠 그렇지 않다.
이외에도 다양한 혜택이 주어질 예정인데 아직 확정된 바는 없다.
바뀌었을 때 문제점은 일각에서는 혼란을 야기할 수 있다는 지적도 나온다.
아무래도 오랫동안 사용해온 관습이기 때문에 쉽게 바꾸기 어려울뿐더러 자칫하면 세대 간 갈등으로까지 이어질 수 있다고 보기 때문이다. 우선 간단하게 생각되는 혼선만 기재 보면
첫째, 각종 서류상 기재된 생년월일이 달라지면서 혼란이 야기될 수 있다.
둘째, 병역법 및 청소년 보호법 적용 시 혼선이 생길 수 있다.
셋째, 가족관계등록부상의 주민등록번호 체계가 바뀌게 될 수 있다.
넷째, 항공편 탑승 수속 절차에서의 불편함이 예상된다.
다섯째, 병원 진료 예약 시스템상 차질이 빚어질 수 있다.
여섯째, 은행 업무 처리 과정에서 어려움이 생길 수 있다(전산상).
일곱째, 부동산 매매 계약 시 관련 법 규정 해석 차이로 인한 분쟁 소지가 있다.
여덟째, 운전면허 취득 자격 요건이 강화된다.
마지막으로 보험 가입 조건이 까다로워진다.
뭐 위에 내용들이 맞을 수도 이미 대응이 준비된 내용일 수도 있지만
예전에 밀레니엄 버그같이 연도가 바뀌면서 생기는 오류도 꽤 있을 듯하다.
하지만 어차피 기준을 규격화하고 통일화하기로 했다면 점진적으로 하되 철저히 요목조목 챙기는 것은 필요하다.
그리고 장기적으로 보았을때 지금의 혼선을 감안해서라도 조금씩 바뀌다 보면 결국 또 적절하게 도입되지 않을까 싶다.
또 이런저런 이유 다 떠나서 나이가 한 살이라도 적게 봐준다면야 싫을 이유가 있을까?
'1st Dream 공부하면 professional 돼지 > 생활정보' 카테고리의 다른 글
[생활정보] 나도 부업을 위해 1인 기업을 해볼까? (1) | 2023.02.04 |
---|---|
[생활상식] 실내 마스크 착용 의무 조정시행 요약 정리 (0) | 2023.01.30 |
[생활상식] 미세먼지 생활안전 수칙알아보기 (0) | 2023.01.13 |
[생활상식] 미세먼지가 많은 요즘 어떤음식이 도움이 될까?? (0) | 2023.01.09 |
[생활상식] 겨울철에 입맛이 도는건 기분탓?!!! 겨울철 제철음식은 뭐가 있을까? (0) | 2023.01.07 |